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10년간 고정되면서, 물가 상승과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성장을 회피하거나 매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장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중소기업 기준 매출 상한 확대
최대 매출 기준: 1,500억 원 → 1,800억 원
매출 구간: 기존 5개 → 7개 구간으로 세분화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이 200~300억 원 상향 조정
② 소기업기준 매출 상한 확대
최대 매출 기준: 120억 원 → 140억 원
매출 구간: 5개 → 9개 구간으로 세분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이 5~20억 원 상향 조정
🗓️ 향후 일정
5월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 중: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 후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은 고성장 중소기업의 정책 수혜 공백을 해소하고,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유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별 업종 분류와 매출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과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