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3/11) 및 금융위원회(3/5)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 가능
• 4단계 이상의 복층 구조(‘재재간접’)는 금지
• 동일 운용사가 중복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2️⃣  대체투자펀드(부동산‧인프라) 자산 평가 강화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자산 평가 의무화
•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 외부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방법 마련 후 투자자에게 안내

📅 시행 일정

•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 공포일 즉시 시행
•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 공포일 및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기존 평가된 대체투자자산(1년 이상 경과 시) →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평가 필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

이번 개정안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신뢰성을 높여 공모펀드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