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기 배당 절차 개선

• 배경: 기존에는 배당액이 결정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기업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 분기배당: 분기배당 기준일을 기존 3·6·9월 말로 고정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배당액 결정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의 높은 배당성향이 중·장기 배당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공시 제도 개선

• 신규 상장법인 공시 강화: 신규 상장법인이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최소 1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과징금 기준 상향: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만분의 1)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분기배당 절차 개선: 법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기업공시 제도 개선: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됩니다.